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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뷰뷰로그 2023. 2.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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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

지원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고 신청 조건을 충족하여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2023년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초단시간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되고
월로 환산할 경우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듯합니다.
2. 취업활동에 적극적임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2. 재취업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3.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 (예를 들어 권고사직, 계약의 만료 등)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근무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2. 회사에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요점은 피보험자 상실 코드 기입란에 꼭 실업 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상실 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3.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5.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6. 고용센터 담당자의 심사를 거쳐 실업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
2023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의 60%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되는데요

소정근로일수
소정근로일수

여기서 중요한점은 내가 퇴직전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해서 실업급여를 많이 받는것이 아니며, 급여를 적게 받았다고해서 실업 급여를 적게 받는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기때문이죠
- 1일 상한액 : 66,000원
- 1일 하한액 :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의 80%
8시간 이상 : 61,568원
7시간 : 52,872원
6시간 : 46,176원
5시간 : 38,480원
4시간 이하 : 30,784원

계산하기 머리 아프다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로 내가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퇴사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2.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3. 구직활동을 허위 신고한 경우
4. 직업소개, 직업훈력 지시등을 거부한 경우
5. 취업활동 기기간중에 취업한 사실 및 소득이 발생한 했는데도 미신고한 경우
6. 질병, 부상등에 따라 근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정한 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 출석한 경우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실업급여 자금 고갈로 인해 실업급여제도 개편을 검토 중 입니다.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 5년간 3회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금액의 50% 삭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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